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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한도 완화…'여전사' 불만에 답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해외법인의 신용공여한도 폭을 넓혔다.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폭을 넓히며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웠다. 이번 개정에는 은행지주 소속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애로 사항이 녹아있다. 은행계 여전사는 여신금융업법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법을 따라 타 여전사에 비해 신용공여 한도 폭이 좁아서다. 금융당국이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은행계 여전사 형평성 논란 발생 현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회사 간의 위험 전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다...
박서빈 기자
사채 발행 한도 2배→8~10배…한전의 '고육지책'
자금시장의 블랙홀로 여겨지는 한전채를 둔 정·재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한도 조정을 통해 필요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경색된 자금시장 상황을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22일 소위원회 개최현 한전법 상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값의 2배까지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막대한 규모의 사채 발행으로 이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발행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추세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9월 30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액을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10배로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
박기수 기자
[개정 진행 중]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 도입
주요 내용 -상장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는 주식 등을 거래(매도·매수)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매매 예정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함 -임원은 △이사‧감사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주요주주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자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매매에 해당(상속·주식 배당·주식양수도 방식 M&A 등은 적용 예외) -매매예정일 기준 과거 1년 간 거래금액을 합산 판단해 쪼개기 매매 등 규제 회피 방지 -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시 위법 행위 경중...
김형락 기자
스톡옵션 산적한 상장사, 임원 매매 단속 나서나
금융당국이 상장사 내부자 주식 매매 사전 공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물량이 쌓여 있는 기업들이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임원 주식 거래 관련 자체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도 개편 도화선이었던 카카오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지난 1월 그룹 차원에서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제정했다. 그룹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기업 IR팀 등에 공유하도록 했다. 그룹 안에서 계열사를 이동하거나 퇴임한 뒤에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8명이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내부자 주식 거래 제도 정비 논의가 촉발됐다. 카카오그룹은 스톡옵션을 보상체계로 활발하게...
[개정 진행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주주권익 제고 방안
주요 내용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 목적(구조조정·매각·상장 등), 기대효과 및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해야 함(이사회 의결 후 3일 내)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물적분할 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 제한 -상장기준 개정 이전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 적용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0)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02-3145-842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02-3774-8690),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