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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관련기사
SD바이오, 국세청과 조특법 적용 정당성 다툼
SD바이오센서가 예기치 못한 세무 리스크에 직면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청원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세무처리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SD바이오센서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감면 적용했던 세액이다. SD바이오센서는 조세 불복 절차를 거쳐 과세당국과 세무 처리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다.SD바이오센서 지난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1021억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SD바이오센서 연결 기준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1조2421억원)의 8%에 해당하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SD바이오센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세무조사 결과 SD바이오센서가 공장 지방 이전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부과했다.추징금 납부 기한은 6월...
김형락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과반 이월되나
정부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제 지원안이 시행되더라도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현금흐름 개선 효과를 챙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 후 법인세 납부액이 최저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보다 적어 추가 세액공제 혜택분 절반 이상이 이월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도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감면분이 이월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안을 적용해 도출한 올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최저한세율(17%)을 적용한 법인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율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세 감면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공제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이 유력하다.기획재정부는 올해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려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 투자액 평균치보다 올...
절세 찬스 온전히 못 잡는 SK하이닉스
올해 설비투자 감소를 예고한 SK하이닉스가 정부의 세제 지원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를 줄인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와는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절세 부문에서도 뒤처지는 모습이다.SK하이닉스가 예고한대로 올 설비투자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면 정부의 반도체 세제 지원 방안을 100% 누리지 못한다. 올 투자액이 최근 3년 투자액 평균치를 넘지 못해 정부가 투자 증가분에 세액공제율을 상향해도 SK하이닉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기획재정부는 이달 3일 반도체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올려 법인세 부담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 3년 투자액 평균치보다 올해 설비투자액이 크다면, 1년간 한시적으로 증가분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삼성전자, 수조원대 세액공제 보너스 챙기나
반도체 업황 하강 국면(다운 턴)에도 자본적지출(CAPEX) 기조를 유지하는 삼성전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두둑이 챙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을 중심으로 매년 조 단위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비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DS 부문(D램, 낸드 플래시 등 생산) 시설투자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법인세 세액공제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려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투자액 평균치보다 올해 설비투자액이 크다면, 증가분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4%에서 10%로 올릴 계획이다. 이번 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매년 조 단위로...
카카오, 두나무 이관 양도차익 과세 이연
카카오가 투자 전문 자회사로 1조원대 비주력사 지분을 넘기면서 과세 이연 효과를 챙긴다. 법인세법상 '적격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두나무 지분 등에서 당장 세금을 물지 않고 지배구조를 정비한다. 카카오가 사업 연관성이 낮은 5개사 지분을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로 이관한다. SK텔레콤(384만6487주), SK스퀘어(248만6612주), 일본 콘텐츠 기업 가도카와(Kadokawa, 1257만5800주) 등 상장사 3곳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369만50주), 의료 빅데이터 업체 휴먼스케이프(보통주 2만8618주, 상환전환우선주 3870주) 등 비상장사 2곳 주식이다. 처분금액은 총 1조1634억원 규모다. 출자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거래 구조는 카카오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유상증자에 비주력사 주식을 현물...
포스코홀딩스, 절세보다 경영 효율화 추구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대표이사 사장)는 절세보다 경영 효율성에 무게를 두고 지주사 전환 후속 작업을 챙기고 있다. 양도세를 물더라도 해외 철강 계열사 지분을 자회사 포스코로 넘기기로 했다. 그룹 철강사업 부문에서 소유와 경영이 일원화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다. 지주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둔 거래였다.포스코홀딩스는 다음 달 해외 철강 자회사 등 철강 관련 사업 지분과 금융 계열사 지분을 포스코로 넘긴다. 지난 4일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베트남 철강재 제조·판매 종속기업(POSCO YAMATO VINA STEEL JOINT STOCK COMPANY) 등 58개사 지분을 총 1조1427억원에 포스코로 처분하기로 결의했다.철강사업 경영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둔 거래다. P-Thainox(처분금액 3006억원), P-Thailand PC(1409억원), ...
현대차, 미국 조지아주 투자…법인세 감경 마중물 되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투자를 펼치는 동시에 법인세 부담은 줄이는 '일거양득' 재무 전략을 편다.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소득 공제 등을 인센티브로 챙긴다. 미국 현지에 전기차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승부수를 띄우며 절세 부수 효과를 노린다.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짓는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가 공개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지아주정부는 현대차에 총 18억달러(2조358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합의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센티브는 △세금 감면 △소득 공제 △재정 지원을 망라한다. 주정부는 내년부터 26년 동안 현대차에 재산세 4억7200만달러(6183억원)를 감면해주고, 건설 기계·자재에 대한 세금 3억9600만달러(5180억원)도 면제해준다. 5년 동안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