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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연착륙에 기본자본 확충 부담 일시적 완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자본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규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연착륙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당장 기본자본 예상 규제 수준을 하회하는 보험사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즉각적 도입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당국의 건전성 규제 속도 조절로 기본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도 일시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 보험사들은 제도의 방향성이 구체화된 이후에야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DB손해보험이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첫 포문을 열었지만 업계 2호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즉각 도입시 부작용 크다…기본자본 관리 숨통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열린 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를 통해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에 대해 ...
김영은 기자
기본자본 신종 발행, 첫째도 둘째도 '배당가능이익'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 규모가 향후 기본자본 인정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업계 1호로 나선 DB손해보험을 두고 기업의 배당 여력과 그에 따른 이자 미지급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문의가 쏠렸다. DB손보는 구체적인 배당가능이익 규모를 명시하고 매년 수천억원대의 주주 배당을 무리 없이 단행했다는 점을 통해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DB손보와 같은 배당 여력이 없는 보험사들은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도 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보험사가 IFRS17 도입 이후 법정준비금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대거 쌓으며 배당가능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상태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충분한 버퍼를 확보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기존 신종자본증권 대비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DB손보, 배당 여력 1조 상회…이자지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