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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위 신설, 비대한 중앙회장 권한 통제 관건
외부 감사기구의 신설 여부가 농협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만으로는 중앙회장의 비대한 권한을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특별감사에서 지적받은 인사 등 부당한 경영 개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변경과 함께 별도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협 측은 직선제 도입을 수용하면서도 감사위 설치는 거절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립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중복 규제 및 비용 증가 등 경영 전반의 자율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부 감사위 신설은 중앙회의 권한 구조 전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품고 있다. ◇정부, 감사위로 내부통제 역량 대폭 강화 추진…농협, 내부 준감위 설치안 제시 정부 및 여당의 농협 개혁안을 구성하는 중심 축 중 하나가...
김영은 기자
쟁점 떠오른 선거비용…정부와 중앙회 의견차 지속
농협이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전격 수용하면서 쟁점은 선거 비용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예상 선거 비용이 약 406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는 반면 정부 측은 180억원 안팎을 내다보며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입후보자의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 도입에 있어서도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대립이 팽팽하다. 직선제의 현실적 방안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후반기 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선거공영제 도입의 경우 공직 선거에만 활용되어 온 만큼 세부 논리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 협상 결과 등이 향후 농협 개혁 논의의 속도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농협 직선제 비용 406억…정부 180억원 내외, 조합장 선거 병행해 절감 가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5월 농협 개혁...
유례 없는 180만 조합원 직선제…왜 도입할까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간 임명제와 간선제, 조합장 직선제 도입을 단행하며 수차례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소수 세력을 중심으로 한 금품수수와 보은성 특혜 등 부정부패를 양산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농협중앙회 또한 직선제 도입을 전격 수용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정부와 뜻을 같이했다. 187만 명에 달하는 전체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선거 비리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관계의 구상이다. 조합원 직선제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형태다. 그러나 한국 농협이 과거 정부 주도로 출범해 국가 재정을 배분하는 공적 역할을 도맡는 등 외국에는 없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해 온 만큼 특수성을 감안한 한국형 선거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출범 후 첫 직선제 도입…배경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