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기구의 신설 여부가 농협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만으로는 중앙회장의 비대한 권한을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특별감사에서 지적받은 인사 등 부당한 경영 개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변경과 함께 별도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협 측은 직선제 도입을 수용하면서도 감사위 설치는 거절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립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중복 규제 및 비용 증가 등 경영 전반의 자율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부 감사위 신설은 중앙회의 권한 구조 전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품고 있다.

◇정부, 감사위로 내부통제 역량 대폭 강화 추진…농협, 내부 준감위 설치안 제시

정부 및 여당의 농협 개혁안을 구성하는 중심 축 중 하나가 감사위 설치다. 중앙회장의 비대한 권한 등의 문제가 선거제 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감사위 설치를 통해 충분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지난 특별감사에서 자회사에 대한 중앙회장의 부당한 인사 등 경영 개입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감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위 설치는 농협중앙회와 전면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부분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농협' 발언 이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외부 감사위 설치에는 경영 전반의 자율성과 안정성 침해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드러냈다.

농협중앙회는 자체적인 혁신 방안으로 범농협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월 내부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안으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농협 조직의 윤리 경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조합감사위원을 모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감사위와는 온도 차가 있다. 농협개혁 추진단이 수립한 개혁안에 따르면 감사위는 농협 내부 감사 및 조합감사 등과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를 상시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책임성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외부 감사위 설치가 기존 중앙회의 권한 구조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내부에서 경계감이 큰 분위기다.

◇'1500억 vs 500억' 추산 비용 판이…정부, 본질적 개혁 필요성 역설

농협 측은 감사위 반대 명분으로 중복규제, 인력·운영비 증가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독립 감독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실 임차 및 새로운 전산 설비 구축 등 1500억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의 농식품부 및 금융감독원 등 외에 외부 감사위의 감독을 받는 것은 중복 규제로 경영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관련 비용을 농협의 추산치보다 대폭 낮은 500억원대 내외로 보고 있다. 감사기구를 독립하더라도 현재 소요 비용보다는 줄여서 운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내부의 감사나 조합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구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봐주기 감사 등 내부통제가 무력화된 부분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및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 측은 비용 문제를 떠나 개혁의 본질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은 지난 5월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 손실도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지난번에 여러 번의 감사 결과가 나왔듯이 그런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 그것은 결국 조합과 조합원,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개혁에 대한 정부 및 여당측 의지가 후반기 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앞서 정부 측은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농협 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일정이 미뤄지며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후반기 국회의 농해수위원장 및 간사단 교체 등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논의 속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고 나서야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 원 구성이 바뀌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으나 감사위를 독립화하는 등 전체적인 개혁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