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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롯데손보 등 중소 보험사 M&A 한파 길어지나
기본자본 규제가 도입되며 매물로 나온 중소형 보험사의 매각 적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KDB생명, 롯대손해보험, 예별손해보험 등이 매물로 나와있지만 세 보험사 모두 기본자본 체력이 낮아 자본 확충이 급선무다. 대주주의 의사결정 부담이 있을 뿐더러 영업 경쟁력이 다소 약한 중소형 보험사 특성상 기본자본 관리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수 의향자 입장에서도 보험사 매물의 인수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본자본 규제 비율 미달시 증자에 대한 부담이 클 뿐더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로 인해 배당 이익 등 투자에 따른 이익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매각 앞두고 자본 확충 부담 가중 현재 업계에서 매물로 거론되는 KDB생명, 롯데손보, 예별손보 모두 기본자본비율이 규제 기준 50%를 하회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김영은 기자
해약환급금준비금 100% 적용, 기본자본 저하 빨라진다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산출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100% 적용하기로 했다. 킥스비율(170% 이상)이 높은 보험사는 80% 적용을 받았으나 이 경우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오히려 기본자본 여력 저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립률을 100%로 적용하면 이익잉여금이 더 빠르게 잠식된다. 이익잉여금 한도를 넘어가면 그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적립돼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작년 3분기말 기준 농협생명, DB생명, 악사손보는 해약환급금준비금 100% 적용시 법정준비금이 이익잉여금 규모를 초과한다. ◇킥스비율 높은 27개 보험사, 이익잉여금 잠식 속도 빨라진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규제안을 수립하면서 기본자본 킥스비율 산출시 보험사...
더 높아진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 문턱
기본자본 규제가 시행되면서 기본자본 인정 신종자본증권(기본자본증권)의 발행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80%, 차환시에는 5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도 배당 여력을 입증해야 해 발행이 어려웠는데 조기상환 요건까지 신설되며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기본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는 보험사들은 1년 내 자본 확충이 시급하지만 조달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일부 대형보험사도 기본자본비율이 50%대에 머물고 있어 각별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기본자본증권 발행 요건이 까다로워지며 기본자본 확충 수단이 증자로 좁혀지고 있다. ◇조기상환시 80%, 차환시 50% 이상 유지해야…선제 발행한 DB손보는 예외 금융당국이 내년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를 시행하며 기본자본증권 조기...
기본자본 규제 도입 앞뒀지만 자본 질 저하 못 막는다
내년부터 기본자본 규제가 시작되지만 보험사들이 실질적인 자본 질 상향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기본자본 규제와 상충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없어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당국은 앞서 해약환급금준비금 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나섰지만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국은 일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킥스비율 우수 보험사에게 적용했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 80% 완화 조치를 100%로 되돌리긴 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사가 영업을 지속함에 따라 준비금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기본자본 저하는 막지 못한다. 이미 하나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에서 이익잉여금을 초과한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부터 점진 상향 나서야 하는데…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여전 업권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