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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서간 칸막이…근본적 제도 개선 '난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새회계제도(IFRS17) 도입 직전에야 논의가 이루어졌다. 준비금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충분한 영향도 분석이 덜 된 채로 도입되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법인세에서 대규모 결손이 나타나며 한 차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이는 신지급여력(K-ICS, 킥스)제도에 미칠 영향은 간과한 미봉책이었다.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앞두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부서간 칸막이 현상으로 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IFRS17과 킥스 담당 조직을 이원화하면서 제도 개선 움직임은 더뎌지고 있다. ◇IFRS17 도입 전후 급하게 신설…제도 개선 나섰지만 '미봉책' 그쳤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는 IFRS17 도입 전인 2...
김영은 기자
신계약에서만 법인세 1조 경감…세법 개정 원칙 배반
기업의 회계기준이 바뀌면 법인세 산출 또한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은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해약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처리는 이와 같은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IFRS17 도입에 따른 전환이익 외에 신계약으로 발생한 해약준비금까지도 법인세를 이연받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가 해당 준비금 제도의 도입 세부사항을 금융당국에 위임하면서 원칙에 어긋나는 개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하 해약준비금)을 적립하는 보험사들이 지난해 약 1조원의 법인세 부담을 덜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 해 동안 신계약 영업으로 3조7900억원의 해약준비금을 쌓으며 8.8%포인트 법인세 감소 효과를 봤다. 지난해 지급여력비율이 우수한 보험사에게 준비금 적립률을 낮췄음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 현상은 여전했다. ◇원가로 회귀하는 준비금 제도에 무색해진...
순익 만큼 쌓인 이연법인세...조단위 절세 효과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이하 해약준비금) 제도를 신설하며 사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배당을 제한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납부 시기를 이연시켰다. 해당 준비금이 쌓이며 이연되는 법인세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은 적게는 5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보험사의 절세 수단으로 지적받는 이유다. IFRS17 도입 후2년 연속 역대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하고 있으나 법인세 부담액은 크게 완화했다. 지난해 한차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을 낮추는 제도 개선을 단행했음에도 여전히 법인세 부담은 낮은 상황이다. ◇해약준비금 적립에 법인세 부담 대폭 완화 보험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주요 보험사 10개의 법인세 부담액은 9427억원을 기록했다. IFRS17...
영업 할수록 넘치는 준비금…기본자본 잠식 '시간 문제'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기본자본 규제와 상충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준비금 규모가 이익잉여금 한도에 다다를 경우 보완자본으로 초과분을 쌓으며 자본의 질적 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속도가 가팔라 중소형사는 벌써 이익잉여금 잠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첫 대면에서 다수 보험사가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다만 현 당국이 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소비자 보호 기능 보다는 보험사의 영업 활동 및 자본 관리를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쌓아도 문제, 줄여도 문제…기본자본 규제, 해약준비금 "양립 불가능" 업권에...
금융지주 밸류업 급한데…보험 자회사 배당 제약 확대
정부 방침에 따라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지주들은 지난해부터 자회사 배당수익도 부쩍 확대하고 있다. IFRS17 도입 후 순익이 크게 확대된 보험 자회사의 활약도 돋보였다. 대표적인 리딩금융그룹인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은행 다음으로 보험에서 굵직한 배당 수익을 챙기며 주주환원에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속도가 빨라 장기적으로 보험사 배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B손보와 신한라이프는 이익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쌓았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는 지난해 일부 적립 부담을 줄였지만 한 분기 만에 준비금이 크게 쌓이며 제도 완화 효과가 무색해졌다. 최근 M&A를 마무리한 우리금융은 보험사의 배당 가능성이 막힌 상황이다. 동양생명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급격히 늘어나며 지난해 배당을 중단했다. ABL생명은 결손...
자본 규제 고도화되는데…조달 수단 손발 묶였다
올 하반기 보험사에 대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기본자본비율) 도입이 예고되면서 예상 규제 기준을 하회하는 보험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자본 확충 수단으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이 있지만 사실상 발행이 불가능하다. 해당 자본성 증권은 이자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으로 보험사의 배당 여력이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보험사 중에는 동양생명과 현대해상이 기본자본 확충에 대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동양생명은 오는 9월 3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으로 기본자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응할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필요한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으로 배당 여력이 막혔다. 현대해상 또한 기본자본비율이 50%를 하회하고 있으나 배당 여력이 없어 기본자본 확충 선택지가 유상증자로 좁혀질 전망이다. ◇보험사 20곳 중 9...
상승세 탄 보험주…기대감 충족 어려운 이유
새정부 출범 이후 주주환원 확대 정책들이 추진되며 보험주가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상장사 10곳이 올해에만 10~80%의 주가상승률을 보이며 시장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 대부분은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가 커지며 배당 여력이 줄자 주주환원을 하지 않고 있다. 주가 상승에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완화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되어 있으나 현 수준으로는 배당 여력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다. 해당 준비금의 적립 비율을 낮추더라도 이익잉여금 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 빠르게 배당가능이익을 잠식하고 있다.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관리 실패로 준비금 규모를 낮추지 못한 보험사도 여럿이다. ◇새정부 주주환원 정책 추진에 주가 올랐지만…11곳 중 7곳 지난해 '배당 없음' 1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국내 상장 보험사...
이익잉여금의 절반 차지했다…적립 부담 여전
국내 보험사 상당수가 이익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쌓아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이익잉여금 규모가 작은 중소형 보험사들이 먼저 타격을 입었다.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도 3~4조원에 달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쌓으며 배당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 당국의 조건부 제도 완화 대상이 된 보험사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자본적정성 요건을 맞춘 보험사 12곳 중 6곳도 이익잉여금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신계약이 많아질수록 해당 준비금이 빠르게 쌓이는 구조로 인해 적립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익잉여금 작은 중소형사 타격…한화생명·현대해상도 50% 이상 쌓았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국내 보험사 상당수가 이상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이익잉여금의 절반 이상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
제도 완화 나섰지만…기본자본 체력 저하 '모순'
IFRS17 체제와 동시에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2년 만에 제도 를 손질했다. 배당과 법인세 납부가 불가능한 해당 준비금으로 인해 부작용이 크자 대응에 나섰다. 제도 완화로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170% 이상으로 관리한 보험사들은 일정 부분 준비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국이 자본 규제 고도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본자본비율이 도입되면 2025년 한 해 자본을 잘 관리한 회사가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가 줄어들면 보완자본 규모가 커지면서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은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을 완화시킬수록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자본의 질은 저해되는 모순이 드러나는 셈이다. ◇배당 불가, 법인세 과소납세 되는 법정 준비금&hell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