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한서’ 20세기말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5대 시중은행을 부르던 말이다. 조흥은행(1897년), 상업은행(1899년), 제일은행(1929년), 한일은행(1932년), 서울은행(1959년)의 창립일이 기준이었다.

21세기들어 ‘조상제한서’란 이름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IMF 외환위기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마불사'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도 이때 깨졌다. 공고해 보였던 은행들은 어떻게 사라졌을까. 더벨은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은행 구조조정의 역사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초중반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대부분 아시아 신흥시장국을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신흥시장국에는 국제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됐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가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국제신용평기기관들은 신흥시장국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단계로 하향조정했다. 자본 유출도 이에 따라 대거 이뤄졌다.

한국도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1997년 10월,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Poor’s)가 처음으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조정했다. 그해 11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A3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12월 1일에는 BBB-로, 12월 22일에는 B+로 신용등급을 낮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세계경제 1999년 10월호'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 1월 재계 한보그룹의 부도로 이미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지적 받았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무디스가 한국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전까지 신용등급을 낮추지 않았다.

신용등급이 낙하하는 사이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다. 1997년 1월 30일, 한보그룹을 시작[1]으로 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업무 보고 때마다 경제 각료들에게 부도를 내지 말라고 했지만, 손 쓸 틈도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 처리됐다.
한보그룹에 이어 그해 3월19일 삼미그룹, 4월21일 진로그룹, 5월15일 삼립식품, 5월31일 한신공영그룹, 10월15일 쌍방울그룹, 10월16일 태일정밀, 11월1일 해태그룹, 11월4일 뉴코아그룹, 12월2일 세프라인, 12월5일 고려증권, 12월6일 한라그룹, 12월6일 영진약품, 12월9일 경남모직·동양어패럴, 12월10일 삼성제약 등이 부도를 맞았다. 그해 7월15일 기아그룹은 부도를 유예[2] 처리했다.

1997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받았을 당시 1000대 상장 기업 중 고위험 기업은 342곳이었다. 평균 부채비율은 589%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면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300%를 넘으면 금융 비용이 순이익을 감소시키고, 400% 이상이면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본다. 상장사 3곳 중 1곳이 부도 위기였다는 의미다.

기업들의 부도로 은행은 부실의 늪에 빠졌다. 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이다. 대부분의 은행이 대규모 부실채권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한보그룹 관련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만 6조원으로 추정됐다. [3] IMF는 은행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 대규모 공적자금[4]이 투입됐다.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하고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으로 지원해줬다. 더불어 은행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산건전성이 제고하려고 했다.

1998년 정부는 IMF 등과 합의를 거친 경제개혁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금융, 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정부는 은행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1998년 2월 BIS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에 대해 자기자본 확충 등을 위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4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6월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 경영정상화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자본적정성 지표로,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자기자본비율의 수치를 말한다. RWA은 빌려준 돈의 회수 가능여부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부실 위험이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게 적용해 산출한다. 자기자본이 많거나 위험가중자산이 적어야 BIS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권고 수치는 8% 이상이다.

정부는 계획에 맞추어 BIS자기자본비율 8%를 기준으로 부실은행 정리에 나섰다. 퇴출 후보로 은행은 총 12개였다.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한국외환은행, 동화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평화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강원은행 및 충북은행 등이다. 퇴출 기준점은 BIS자기자본비율이었다. 모두 BIS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이었다.

12개 은행의 은행장들은 1998년 6월 23일 일산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최종 소명을 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이때 충청은행은 당초 경영정상화 계획이었던 1500억원 증자계획을 9월까지 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충청은행은 충청남도와 대전시청 중심의 주식 갖기 운동으로 증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남은행은 새마을금고 500억원, 부산 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으로부터 100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 등을 중심으로 경남 및 부산은행과 합병이 추진된다고도 밝혔다. 평화은행은 임직원을 중심으로 150억원 증자를 마친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자로 총 1조원을 증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은행, 충북은행, 대동은행, 동화은행, 강원은행은 추진 중인 증자계획의 타당성을 밝혔다. 또 특화 전문은행으로의 변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외환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은 외자유치 실적 및 계획을 밝혔다. 판매관리비 감축, 부동산 및 자회사 매각 계획도 강조했다.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총 5개의 은행의 퇴출을 결정했다.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이 퇴출 대상이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예금인출로 인한 지급 불능이 우려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산 부채 이전 방식으로 은행 정리가 시작됐다. 정리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BIS자기자본비율 9% 이상인 우량 인수은행에 이전하는 조치였다. 정부는 국민·대동, 주택·동남, 신한·동화, 한미·경기, 하나·충청 등을 짝지어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계약이전(P&A) 명령을 내렸다. [5]

BIS자기자본비율 8% 미만 은행 중 7개 은행(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한국외환은행, 평화은행, 충북은행 및 강원은행)은 조건부 승인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았다. 1998년 7월 말까지 합병, 외자유치, 증자, 경영진교체 등 내용이 담긴 이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행한다는 조건이었다.

5개 은행의 퇴출 명령을 내린 정부는 다른 은행과의 합병을 유도했다. 정부는 합병 촉진을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를 개정해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 및 세제상의 지원 등을 위한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6]

1998년 7월 31일 정부의 합병 유도에 따라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계획을 발표했다. 1976년의 서울은행과 신탁은행간 합병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발생한 은행간 합병이었다. 합병 후 이름은 한빛은행이었다.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1998년 6월 말 무수익여신이 총자산의 6.9%로 그 규모만 4조4000억원에 달했다. 무수익여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돼 이자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여신을 말한다. 한마디로 두 은행이 자기자본이 대부분 잠식된 부실은행이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두 은행의 부실 해소를 위해 증자 지원에 나섰다. 1998년 9월30일 성업공사를 통해 부실채권 3조7000억원을 매입하고, 1998년 10월1일 두 은행의 납입자본금 1조83000억원을 1808억원으로 감자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3조2642억원의 출자를 진행했다.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으로 합병 후 BIS자기자본비율은 1998년 6월 말 8.5%에서 합병 후 10% 이상으로 상승했다.

한빛은행은 총자산 기준 업계 5, 6위의 대형은행인 한일은행과 한국상업은행의 합병은행으로, 합병 이후 1998년 6월 말 기준 총자산 96조원의 은행이 되었다. 한빛은행은 국민 공모를 거쳐 2002년 5월20일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7]

업무의 유사성이 합병 이유였다.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은행계정보다 신탁계정 비중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은행계정에서 예금과 적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 자금을 기업대출을 운용한다는 특징을 두 은행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 전 점포수는 1998년 6월말 기준 973개였다. 그러나 합병 작업 과정에서 중첩된 점포를 정리했다. 이때 전체 17%에 달하는 169개의 점포가 폐쇄됐다. 이후에도 점포 정리 작업은 계속됐다. 직원 감축도 단행됐다. 한빛은행은 합병 전 1만5000명이던 직원을 25% 감축했다. 기준일은 1998년 6월 말이다.

1998년 9월 8일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합병을 선언했다.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은 1991년 투자금융회사에서 은행으로 전환한 업계 10~11위의 후발 중형은행으로, 하나은행이 보람은행보다 총자산과 수신 및 점포수 등에서 더 컸다.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의 합병은 다소 우량은행 간의 합병으로 평가됐다. 1998년 6월 기준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13.3%, 11.3%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은행 역시 정부의 증자지원을 받았다. 은행감독원 실사 결과 보람은행이 부실우려 금융기관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합병 후에도 하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3295억원(무의결권 우선주)을 출자했다.

이들의 합병 이유도 업무 유사성에서 기인했다. 두 은행은 소수 거액 고객을 중심으로 영업을 한다는 공톰점이 있었다. 총자산 중 신탁계정 비중이 60% 내외로 11대 은행 평균의 두 배(32.9%)에 달했다. 은행계정의 자금조달 구조도 비슷했다. 원화자금조달액 중 예적금 비중이 낮았다. 직원수과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예적금보다는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원화계정의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40%대에 그쳤다. 11대 은행 평균은 62.6%였다.

합병으로 두 은행은 총자산 45조원(1998년 6월말 기준)의 업계 7위 은행이 되었다. 한편 합병과정에서 점포수는 거의 줄이지 않았고 인원도 3개 합병은행중 가장 소폭인 14% 정도 감축하는 데 그쳤다.

1998년 9월12일 국민은행은 한국장기신용은행과 합병을 발표했다. 다만 두 은행은 규모와 업무 성격 면에서 차이가 컸다. 국민은행은 1998년 6월 말 기준 총자산 66조의 대형은행이었지만, 한국장기신용은행은 26조원의 중형이었다.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수신은 국민은행의 3분의 1에 그쳤다. 국민은행의 수신은 50조원이었던 데 비해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수신은 15조원 수준이었다. 인원과 점포수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업무내용도 판이했다. 국민은행은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영업했고, 한국장기신용은행은 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했다. 국민은행이 주로 가계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운용한 데 비해, 한국장기신용은행은 대부분의 자금을 기업대출로 운용했다.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도 없었다. 국민은행의 1998년 6월 말 기준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12%였다. 다만 은행감독원 실사 이후 한국장기신용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가 발동됐다.

한빛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은 1999년 1월 합병 후 첫 발을 내딛었다.

1999년에는 조흥은행과 강원·충북은행도 합병을 실시했다. 이름은 조흥은행으로 최종 확정됐다. 충북은행과 합병을 진행하고, 강원은행과 합병 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8]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충청, 강원지방 은행이 사라지면 지역 중소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요지였다. 강원은행과 충북은행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합병 저지를 위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조흥은행은 당초 조흥은행은 당초 충북은행과 합병을 추진했지만, 충북은행이 시카고 교민단체 외자유치로 독자생존하는 방안을 고집하기도 했다.

현대그룹의 지분율 문제도 걸림돌이었다.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이 조흥은행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9] 다만 현대가 현행법상 동일인 한도인 4%선을 받아드리면서 협상이 진전했다. 지방은행이 규모도 작고,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다는 점도 합병이 추진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그해 2월 서울은행의 해외 매각이 추진됐다. 그 결과 홍콩상하이은행그룹(HSBC)에 매각이 추진되며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서울은행의 부실자산을 배드뱅크로 정리하고, 우량자산만 분리해 지분 70%와 함께 HSBC에 넘기는 방식이었다.

또 정부와 HSBC는 우량자산으로 구성된 서울은행의 BIS자기자본율이 8% 이상이 되도록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자본잠식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정부가 30%, HSBC가 70%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서울은행의 HSBC 매각은 협상 6개월만인 1999년 8월 최종 무산됐다. HSBC가 서울은행의 자산 가치를 두고 정부와 의견 차이를 보인 탓이다.

정부는 서울은행에 4조~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정상화 조치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남상덕 금융감독위원회 심의관은 "정상화조치는 기존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해외 매각에 관계없이 어차피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1999년 9월 뉴브리지캐피탈과 매각 협상을 타결했다. 1998년 12월31일 뉴브리지캐피탈과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협상과 회의를 진행한 결과였다.

매각 협상 타결 내용은 뉴브리지캐피탈이 5000억원을 투자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제일은행 지분 51%를 인수하고, 이후 경영정상화 진척 정도에 따라 2년 동안 2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풋백옵션이 붙었다. 앞으로 2년 동안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사줘야 한다는 조건이다. 워크아웃 여신은 3년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일각에서는 제일은행 매각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고 비판했다. 제일은행에 14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탓이다.

2000년 12월 12일 오후 5시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김상훈 당시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당시 주택은행장이 합병을 발표했다. 자산 기준 국내 1, 2위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10]

두 은행의 합병에는 대우사태도 자리 잡고 있었다. 1차 구조조정으로 정리되는 듯했던 금융산업이 1999년 대우사태를 겪으며 다시 삐걱거렸기 때문이다. 특히 대우사태에 이어 현대그룹까지 위기를 맞으며 시장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었다.

이에 이근영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의 새 경제팀은 우량은행간의 합병을 노렸다. 구조조정이 어렵다면 우량은행 간에 합병이라도 하라라는 의도였다. 우량은행과 공적자금 은행간의 조합으로 합병을 진행했던 지난 사례들과는 사뭇 다른 그림이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은행장 선임 문제 등으로 양해각서를 맺은 10개월 뒤인 2001년 10월 마무리됐다. 출범 직후 합병은행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당시 내정상태인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은행장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2001년 6월 말 기준 두 은행의 총 자산은 180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당시 국내 17개 일반은행 총자산의 3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2002년 8월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매각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에 따라 그해 9월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은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인수 후 합병비율에 따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주식을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 제시 금액은 1조원이었다. 당시 정부는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선호했으며, 매각대금도 하나은행이 론스타보다 높게 제시해 두 은행의 매각 심사 소위 결정은 받아들여졌다. [11]

2002년 12월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에 합병되며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합병으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대형은행으로 거듭났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2년 8월 조흥은행 정부 지분 매각 방안을 확정했다.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을 우선 추진하되, 적절한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대한 장외매각 등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정부는 민영화 작업에 따라 정부 지분을 매각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매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9월 말 매각주간사(모간스탠리, 삼성증권)를 선정해 10월 말 4개 기관으로 압축해 실사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12월 2개 기관으로부터 투자제안서를 접수했다.

당시 투자제안서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서버러스 컨소시움(서버러스, 일본 신세이
은행, 제일은행) 등 2개 기관이 제출했다. [12]

2003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금융지주가 선정됐다. 그해 6월 공적자금위원회는 3조3000억원에 정부 소유 조흥은행 지분 80.04%를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를 둘러싼 노동조합의 반발이 심했다. 이에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파업을 단행했는데, 전산망 마비가 일어날 정도였다. 아래는 당시 조흥은행노조 파업 성명 전문이다.

조흥은행노조 파업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조흥은행 매각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흥은행노조가 일정을 앞당겨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하였다.

한국노총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이번 조흥은행노조 파업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밝히며 조흥은행노조를 파업으로 내몬 당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조흥은행을 독자생존시키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노조를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았다.

조흥은행노조의 파업은 노조와의 약속을 헌신짝 처럼 차버리고 민족은행 조흥은행을 일괄매각하려는데 대한 노동자의 분노의 표출이며, 노무현 정부의 대미 굴욕외교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
다.

또한 은행을 대형화 독점화 시켜 관료조직화 시키고 해외자본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왜곡된 은행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거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당초 약속대로 조흥은행 독자생존을 보장함으로써 더이상의 파국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만약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흥은행노조의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할 경우, 금융산업노조 산하 은행노조는 물론 한국노총 산하 전조직이총파업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또한 우리는 노사정위 탈퇴, 각종 정부기구의 참여중단을 비롯해 한국노총 57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3년 6월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흥은행의 파업은 2003년 6월 22일 새벽에 노사정 협의로 극적 타결됐다. 조흥은행의 독자경영을 3년 간 보장하기로 하는 등 9개 항을 합의하고 노조원 투표를 거쳐 60% 찬성으로 통과됐다. [13]

이날 협상에는 김진표 당시 부총리, 이용득 당시 금융노조 위원장, 허흥진 당시 조흥은행 노조 위원장, 이남순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최영휘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참여했다. 무려 5시간동안 노사정 협의가 진행됐다.

9개항의 주요 내용은 △조흥은행 독자 경영 3년 보장 △통합 전까지 조흥은행 출신의 최고 경영자 임명 △3년 동안 조흥은행 직원 고용 보장 △3년 동안 조흥은행 측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매년 인상해 신한수준까지 인상 △2년 뒤 통합추진위원회 구성해 문제 통합논의 △위원은 양측이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 3자로 구성한다는 방침 △통합논의는 대신 1년 이내에 마무리 △통합추진위가 구성시 대등통합,고용보장, 점포폐쇄 최소화 방안 논의 등이다.

2005년 4월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됐던 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손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그해 9월 SC제일은행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뉴브리지캐피털의 보유 주식 주식 51%과 함께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49%까지 전량 매입하며 제일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조흥은행은 결국 2006년 4월 신한은행에 합병됐다. 당시 창립 24주년이었던 신한은행이 109년의 역사를 보유한 조흥은행과 합병에 성공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의 뒤를 이어 자산 2위의 대형은행으로 등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