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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본하한 규제 영향

국민은행, 가산 RWA 19조…표준방법 산출액 줄인다

④단계적 상향 시 자본비율 관리 부담…내년 및 최종 규제치와 각 2.7%p, 5.2%p 차이

이재용 기자  2026-07-21 07:46:11

편집자주

바젤Ⅲ 최종안에 따른 자본하한(Output Floor)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은행들의 자본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내부모형을 활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낮춰온 은행일수록 규제 강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대응 및 관리 전략에 따라 많게는 수십조원의 RWA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은행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자본하한 상향 조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현황과 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KB국민은행은 규제와 내부 관리 목표를 초과해 위험가중자산(RWA)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향후 규제치와는 차이가 있어 자본하한(Output Floor)의 상향에 따른 RWA 증가 및 자본비율 하락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자본하한 상향에 따른 추가 RWA 부담은 최대 19조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단계적인 자본하한 상향에 발맞춰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표준방법 RWA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자본효율적 자산운용 관리 체계를 유지해 자본적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 활용 RWA 비중 67.3%

국민은행의 올해 1분기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을 활용한 RWA 비중은 약 67.3%다. 현행 기준(RWA 하한)인 65%를 2.3%포인트만큼 웃돌아 RWA 하한 적용에 따른 조정금액은 없다. RWA 총금액은 247조119억원으로 내부모형 적용 익스포저와 표준방법 적용 익스포저 101조97억원, 146조22억원으로 구성됐다.


전체 표준방법을 적용해 산출할 경우 국민은행의 RWA 규모는 367조1927억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신용리스크 291조8260억원,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9조4728억원, CVA(신용평가조정)리스크 3조496억원, 은행계정 내 유동화 익스포저 3726억원, 시장리스크 5조7767억원, 운영리스크 및 기타 항목 각 26조7943억원, 29조9007억원 등이다.

다만 신용리스크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등에 내부모형을 일부 적용하면서 120조1808억원 규모의 RWA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리스크는 172조7377억원으로 119조883억원 줄어든다. 특히 소매 부문의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소매 부문의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 활용 RWA 비중은 45.36% 수준이다.

자본하한이 상향될수록 이런 효과는 축소된다. 바젤Ⅲ 최종안에 따라 은행은 현행 65%인 RWA 하한을 내년부터 70%로 2028년부터는 72.5%로 올려야 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표준방법 적용 산출 RWA에 자본하한 70%를 적용해 단순 가정하면 국민은행의 RWA는 10조229억원 증가한다. 72.5% 적용 시 19조2028억원이 불어난다.

◇최종 하한 적용에 따른 자본비율 관리 부담 완화 주력

RWA 증가는 자본비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민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7.10%다.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기본자본(Tier1)비율은 각 14.93%, 15.37%다. 자본하한이 70%로만 상향(가용자본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돼도 자본비율은 0.58~0.6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준으로 자본하한이 72.5%로 상향되는 것을 가정하면 자본비율 하락폭은 1.07~1.24%포인트로 커진다. 자본하한의 단계적 상향이 RWA 증가와 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물론 국민은행은 이런 환경 변화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자본비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다.

특히 전체 표준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RWA를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본하한이 70%로 상향 시 자본비율 관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안정적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표준방법 RWA 감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RoRWA 중심의 자본효율적 자산운용 관리 체계를 유지해 자본적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생산적금융 확대 및 성장 측면을 고려해 RWA를 배분하고 있다. 종합수익성을 고려한 고객 확보와 미래 수익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SME)이나 생산적금융에 RWA를 더 투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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