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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본하한 규제 영향

우리은행, 자산구조상 내년 기준 도달…추가 부담은 있어

⑤최종 적용 시 RWA 5조 가산…표준법 산출 정교화 및 공동 대응 등 부담 완화 노력 지속

이재용 기자  2026-07-22 07:36:44

편집자주

바젤Ⅲ 최종안에 따른 자본하한(Output Floor)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은행들의 자본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내부모형을 활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낮춰온 은행일수록 규제 강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대응 및 관리 전략에 따라 많게는 수십조원의 RWA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은행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자본하한 상향 조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현황과 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우리은행은 자산구조상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을 활용한 위험가중자산(RWA) 비중이 70%를 웃돌고 있다. 내년 자본하한(Output Floor) 상향에 따른 당장의 부담은 제한적이다. 다만 최종 기준 적용 시 RWA가 약 5조원 가산되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우리은행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종 기준 시행 전인 오는 2028년까지 표준방법 산출 방식을 정교화하는 등 추가 RWA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으로 자본하한 적용 시기 유예 및 표준방법 RWA 산출 방식 개선을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 활용 RWA 비중 70.48%

우리은행의 올해 1분기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을 활용한 RWA 비중은 약 70.48%다. 현행 기준(RWA 하한)인 65%를 5.48%포인트만큼 웃돌아 RWA 하한 적용에 따른 조정금액은 없다. RWA 총금액은 190조7756억원으로 내부모형 적용 익스포저와 표준방법 적용 익스포저 각 80조168억원, 110조7589억원으로 구성됐다.


자본하한이 상향될수록 이런 효과는 축소되지만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젤Ⅲ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현행 65%인 자본하한을 내년부터 70%로 2028년부터는 72.5%로 올려야 한다. 우리은행은 이미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을 활용한 RWA 비중이 70%을 넘겨 내년 추가 부담이 제한적이다.

우리은행의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을 활용한 RWA 비중이 70%를 넘는 것은 자본구조에서 기인한다. 내부모형을 활용한 효율화는 잘 이뤄지고 있다. 실제 일부 내부모형을 활용해 산출한 대출 부문 RWA는 전체 표준방법을 적용한 RWA 대비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다.

기업 부문의 RWA는 74조2160억원으로 전체 표준방법 적용 RWA의 59.03% 수준이다. 통상 60%를 상회하는 다른 은행보다 비중이 낮다. 소매 부문도 해당 비중이 51.93%로 적지 않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대출 부문 RWA만 놓고 봤을 땐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을 활용한 RWA 비중이 지금보다 낮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이 비중은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대출에서는 크게 절감하지만 총 RWA의 13.5%가량을 차지하는 기타 익스포저에서 오히려 RWA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집합투자증권(LTA·MBA·FBA) 등 기타 익스포저는 표준방법보다 높은 RWA가 산출되고 있다.

기타 익스포저는 구체적으로 주식 익스포저, 집합투자증권(LTA·MBA·FBA), 결제리스크, 계정변경에 따른 추가자본, 공제한도 이하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LTA(기초자산 접근법) 집합투자증권 부문이 15조9926억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LTA는 은행이 펀드(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했을 때 펀드 자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지 않고 펀드 안에 들어있는 자산을 직접 들여다봐(Look Through) 각각 위험가중치(RW)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LTA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규모가 크거나 이에 포함된 기초자산의 평균 RW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종 하한 적용에 따른 자본비율 관리 부담 존재

내년 자본하한 상향에 따른 부담은 없지만 2028년 최종치 적용 시 적지 않은 RWA가 가산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표준방법 적용 산출 RWA에 자본하한 72.5%를 적용해 단순 가정하면 우리은행의 RWA는 196조2310억원으로 5조4554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RWA 증가는 자본비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우리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7.45%다.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기본자본(Tier1)비율은 각 14.92%, 15.66%다. 자본하한이 72.5%로 상향(가용자본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될 경우 자본비율은 0.42~0.49%포인트 하락한다.

우리은행은 이런 변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오는 2028년 최종 시행 전까지 표준방법 산출 방식을 정교화하는 등 추가 RWA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과 공동으로 자본하한 상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공동으로 금융위원회 주관의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T)를 통해 자본하한 적용 시기 유예 및 표준방법 RWA 산출 방식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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