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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본하한 규제 영향

규제 영향 없는 기업은행, RWA 관리 부담은 커

⑥자본하한 최종 기준 11.4%p 웃돌아…여신 포트폴리오, 고급내부등급법 등 영향

이재용 기자  2026-07-22 16:00:27

편집자주

바젤Ⅲ 최종안에 따른 자본하한(Output Floor)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은행들의 자본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내부모형을 활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낮춰온 은행일수록 규제 강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대응 및 관리 전략에 따라 많게는 수십조원의 RWA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은행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자본하한 상향 조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현황과 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IBK기업은행은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을 활용한 위험가중자산(RWA) 비중이 80%를 웃돈다.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자본하한(Output Floor) 상향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다. 다만 절대적인 RWA 규모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관리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은행 특성상 위험가중치(RW)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크고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해 RWA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해 RWA를 산출하는 국내 은행은 기업은행뿐이다. 가장 정교한 산출 방법이나 기본내부등급법 대비 RWA가 보수적으로 산출된다.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 활용 RWA 비중 83.9%

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을 활용한 RWA 비중은 약 83.9%다. 현행 기준(RWA 하한)인 65%를 18.9%포인트만큼 웃돌아 RWA 하한 적용에 따른 조정금액은 없다. RWA 총금액은 269조1312억원으로 내부모형 적용 익스포저와 표준방법 적용 익스포저 각 180조2384억원, 88조8928억원으로 구성됐다.


전체 표준방법을 적용해 산출할 경우 기업은행의 RWA 규모는 320조7476억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신용리스크 248조2907억원,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1조4966억원, CVA(신용평가조정)리스크 8725억원, 은행계정 내 유동화 익스포저 6416억원, 시장리스크 7조8654억원, 운영리스크 및 기타 항목 각 15조144억원, 46조5664억원 등이다.

내부모형을 활용한 RWA 비중이 전체 표준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RWA의 80% 수준이지만 절감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다. 특히 신용리스크 부문의 절감 효과가 크다. 신용리스크에 내부모형을 일부 적용해 기업은행은 51조6724억원가량의 RWA 부담을 덜어냈다.

구체적으로 기업 부문에서 41조5874억원가량이 적게 산출되고 있다. 기업은행의 신용리스크 중 기업 부문 RWA는 올해 1분기 기준 159조965억원이다. 이를 전체 표준방법을 적용해 산출하면 200조6839억원까지 증가한다. 소매 부문은 10조1681억원가량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은행의 경우 자본하한이 상향될수록 이런 효과는 축소되지만 기업은행은 해당 영향이 제한적이다. 바젤Ⅲ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현행 65%인 자본하한을 내년부터 70%로 2028년부터는 72.5%로 올려야 한다. 기업은행은 이미 표준방법 대비 내부모형을 활용한 RWA 비중이 72.5%를 넘겨 규제 변경만으로 추가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관리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다. 자본하한 상향에 따른 가산 부담이 없을 뿐 RWA 관리 부담은 기업은행이 오히려 클 수 있다. 실제 기업은행은 가용자본 대비 RWA 규모가 크다. 정책금융기관 특성상 RWA 증가 흐름도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이런 특성은 자본비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14.93%, 보통주자본(CET1)비율 11.51%, 기본자본(Tier1)비율 13.45%로 은행권 평균치보다 각 0.71%포인트, 1.9%포인트, 1.21%포인트 낮다.

◇은행 고유 특성 반영된 RWA 산출값

RWA 산출값은 기업은행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다.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기대출 비중이 시중은행 대비 크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도율이 대기업보다 높고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신용등급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내부모형을 적용해도 위험가중치가 크게 낮아지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RWA가 보수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고급내부등급법은 신용위험요소인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부도시익스포저(EAD) 전체를 은행이 자체 추정 후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RWA 산출 방법 중 가장 정교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시 기본내부등급법 대비 RWA가 보수적으로 산출된다. 예로 LGD를 감독당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는 시중은행(기본내부등급법)은 기업여신의 신용 LGD를 40%로 적용하지만 기업은행은 80.97%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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