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농협의 지배구조 재편이 제도적 전환기를 맞았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체계가 주요 개편 대상으로 떠올랐다. 관련 제도 개선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후속 개혁 논의에서는 중앙회 권한 분산과 지주체계 재평가가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농협은 인사제도와 내부통제 정비 등 자체 쇄신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범농협 조직의 역할과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농협의 지배구조 현황과 개혁 과제, 자체 쇄신 방향을 살펴본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구조를 둘러싼 개편 논의는 조합원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조합장 중심의 선출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조합원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중앙회장 선출의 대표성을 회원조합 대표자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넓히려는 구상이다. 오랜 기간 유지된 선출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편의 주요 과제로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투표권 부여 범위뿐 아니라 후보자 자격과 임기, 선거 일정 등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인 만큼 실제 제도 시행 여부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합원 참여가 확대될 경우 선거관리 체계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다. 조합원 주권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 개편의 관건이다.
◇선출권 확대 논의의 출발점, 대표성 강화 요구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전국 1104개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며 조합원 규모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부여한다. 조합원 3000명 미만 조합은 1표,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하는 부가의결권 제도가 적용된다. 회원조합의 규모 차이를 일부 반영하면서도 실질적 투표권은 조합장으로 제한한 구조다. 이 때문에 200만명이 넘는 개별 조합원은 직접 선거에 참여하지 못해 의사가 간접적으로만 반영된다는 한계가 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정부 임명제에서 벗어난 뒤 조합장 직선제와 대의원 간선제를 거쳤다. 1988년 회원조합장이 총회에서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며 1990년 첫 민선 회장이 탄생했다. 그러나 선거 과열과 금품선거 논란이 이어지면서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됐다. 이후 대표성 강화 요구에 따라 2021년 전체 조합장이 참여하는 투표 방식이 다시 도입됐다. 이번 조합원 직선제는 기존 조합장 중심의 선출 구조에서 투표권을 개별 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서 개별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선출권을 회원조합 대표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해 중앙회장 선출의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후보자와 공약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품목별 현장 의견도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전국 단위로 유권자 규모가 급증하는 만큼 선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행 조합장 중심 선거와 전혀 다른 대규모 투표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다.
◇정당 가입 제한 포함 후보자 자격 강화 개정안은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 가운데 복수 조합에 가입한 인원은 한 명으로 산정해 선거인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투표는 조합원 한 사람에게 한 표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의 법적 회원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지역·품목별 회원조합이므로 조합원에게 직접 선거권을 부여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조합원을 중앙회 회원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투표권 확대와 함께 중앙회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후보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일정한 경제사업 이용 실적도 갖춰야 한다.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실제 조합 활동과 사업 이용 이력을 후보자 요건에 반영해 농협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려는 취지다. 정당 가입 제한은 중앙회장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조치로 후보자 자격과 선거 운영의 공정성을 함께 다루고 있다.
새로운 선출 방식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1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 첫 직선 회장의 임기는 기존보다 단축된다. 중앙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 일정을 통합해 선거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취지다. 임기가 줄어드는 첫 직선 회장에게는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별도 특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첫 직선제는 선출 방식뿐 아니라 중앙회장 임기와 선거 일정까지 함께 조정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
선거인 규모가 확대되면서 선거관리 방식과 비용 부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전국 단위 투표소 운영, 후보자 홍보와 선거운동 등 관리 범위도 넓어진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 인력과 위탁 비용, 선거운동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논의 대상이 됐다. 농협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종 상임위 통과안에는 별도 보전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직선제 시행을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