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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국세청 타깃 됐다

①비정기 세무조사 진행…2년전 광고비 전가 행위 '징세' 요구

이경주 기자  2023-05-03 17:35:19
애플코리아가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전가시켜온 '갑질' 관행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년 전 정치권 일각에서 광고비 전가로 취한 이득에 대해 세무조사와 함께 징세를 요구한 바 있다.

◇국제거래조사국 투입…애플코리아 김앤장 선임해 대응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애플코리아 본사에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기가 아닌 비정기 조사로 알려졌다. 비정기는 탈세혐의를 포착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애플코리아도 법률시장에서 최고 실력자로 평가받는 김장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조사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상당부분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전언이다.

2년전 애플코리아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세무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현실화했다. 발단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이다. 광고비와 AS(after service) 비용을 전가해왔다. 2016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조사해왔는데, 애플코리아가 2021년 1월 동의의결로 마무리 지은 건이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당시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안을 내놨다. 수리비와 보험료를 할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광고비 전가액은 연간 200억~300억원 가량이다. 이를 토대로 당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이 2009년부터 취한 이득이 최대 2700억원 가량 돼 상생지원안(1000억원)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21년 10월에는 갑질로 얻은 이득에 대한 징세 요구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최대 550억원 법인세 추징이 가능하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동의의결 자료를 토대로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광고비 전가 행위를 최근까지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 그리고 국세청 조사가 진행됐다.



◇700억원대 기타수익 주목, 영업이익과 비슷한 규모

관련해 손익계산서에서 주목되는 계정은 영업외수익 중 하나인 기타손익이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7조3348억원에 영업이익 861억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기타 손익이 768억원으로 영업이익(861억원) 못지않게 크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주석을 보면 지난해 기타손익(768억원)의 82%를 차지하는 것은 용역수수료수익으로 628억원이다. 이외 외환차손익 139억원과 기타손실 14억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용역수수료수익은 전년(458억원) 보다 27.6% 늘어난 금액이기도 하다.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있다면 회계적으로 기타손익(용역수수료수익)에 분류할 것이란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 회계전문가는 “영업이익은 아이폰 판매와 AS사업 등 본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포함된다”며 “광고비는 본업으로 번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면 영업외수익(기타수익)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1632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법인세비용이 503억원이다. 전년 법인세(629억원)에 비해선 2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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