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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경쟁력 점검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빗장 미국 2기만 열었다

[미국 프로젝트 득실]④10% 미만 지분율로 보통주 의결권 가져도 이사회 진입 불가

김예린 기자  2026-11-18 10:34:05

편집자주

K원전이 체코와 미국, SMR로 영토를 넓히고 있다. 수십조원 단위의 사업이 잇따르지만 그 안에서 누가 위험을 지고 누가 돈을 버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체코에서는 공사비 위험 분담을 두고 팀코리아가 갈라섰고, 미국 원전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는 기업마다 손에 쥘 몫이 제각각이다. SMR 투자 역시 지분 가치와 실제 사업 수주 사이의 간극이 남아 있다. 더벨은 K원전의 주요 해외 사업을 따라가며 한국 기업들이 얻는 것과 감당해야 할 것을 숫자로 점검한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업계와 학계, 투자자들은 지식재산권 족쇄를 풀고 제3국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할 발판을 기대한다. 하지만 지분율은 10% 미만으로 굳어졌고 이사회 진입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형 원전(APR1400)의 미국 진출도 '일회성 유예'에 가깝다.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타협협정(SA)의 개정 범위가 APR1400 2기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사회 진입 없는 소수 지분으로 SA 추가 개정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0% 원했지만 10% 미만…일반 주주 수준 권한


정부는 당초 지분 20% 안팎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의 난색으로 5% 이상에서 10%미만으로 물러섰다. 다만 정부 협상의 주목적은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이었던 만큼 지분율 축소가 미국 원전 사업 참여의 걸림돌이 되진 않았다는 게 산업통상부 설명이다. 의결권 있는 보통주도 주어진다.

아쉬운 대목은 이사회 진입이다. 웨스팅하우스 이사는 6명인데 단순 계산해 봐도 그 지분 가지고는 이사 선임이 안 된다. 주주총회에서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일반 주주 수준의 권한만 갖는 셈이다. 투자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사진을 한 명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주 간 계약상으로도 이사회 진입에 제한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대주주인 브룩필드와 카메코가 이사 지명권을 갖고 주요 예산과 대규모 투자는 양측 이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회에 들어가려면 주주 간 계약을 새로 맺거나 지배구조를 손봐야 한다. 기존 주주도 지분이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사 지명권을 잃는 구조다.

시장은 지분율보다 의결권의 실효성에 주목한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미국은 지분율을 최대한 낮춰서 주려고 하고, 우리 정부는 10% 정도는 받아야 안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도 한 명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 웨스팅하우스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감시를 받으니 지분을 더 주기를 꺼리는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 보통주 의결권을 얻더라도 지분율 7%로 행사하는 것과 10%로 행사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부턴 다시 협상…제3국 족쇄도 그대로


정부가 지분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SA였다. SA는 한전·한수원이 지난해 1월 APR1400 원천기술을 둘러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며 맺은 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한국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원이 넘는 기술사용료와 물품·용역 구매 부담을 지게 됐다. 북미 등 일부 시장에서는 독자적으로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이번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로 숨통은 일부 트였다. 산업통상부 측은 프레임워크에 APR1400 2기를 미국에 짓기 위해 SA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회성에 그친다. 카메코는 프레임워크 발표 당일인 9월 30일(현지시간) 자료에서 이를 '일회성 유예'로 표현했고, 산업부 측도 이 같은 설명이 맞다고 확인했다. 산업부 측은 "정부 간에 논의할 때는 대미 투자 원전 프로젝트에 한해 개정하는 것으로까지만 얘기했다"고 말했다. 3기 이상을 미국에 지으려면 SA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제3국 진출 때의 지역 제한이나 기술료 조항에 대한 재협상에 대해서도 "지분 인수에 참여할 한국 기업들이 웨스팅하우스 대주주 측과 협상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시장에서는 지분 투자의 실익이 SA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데 있다고 본다. 박주근 대표는 "제3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가져오는 게 이번 투자의 목적"이라며 "그걸 간과하고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지분을 태워 놓으면 다음 입찰 때 IP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만 유의미한 의결권 없이 투자한다면 IP 측면의 기대는 사라진다"고 봤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가 무산되면 미국 원전 8기 가운데 APR1400 2기 사업 참여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 기존엔 SA 탓에 APR1400 한 개도 못 짓는 상황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지분 투자 조건을 얻어냈고 2기까지는 허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산업부 측은 "지분 투자와 APR1400 2기를 명시적으로 맞바꾼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APR1400 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사도 아직…정부는 빠지고 기업이 짊어진 숙제

투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참여 기업들은 협약을 구체화한 뒤 브룩필드와 기업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협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상징적 수준으로만 참여하고 정책금융 지원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

차선책으로 이사회 옵저버 지위가 거론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구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도 “만약 진입이 안 되더라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 수주나 협상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가 소송도 할 만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 있지 않다”며 “성과를 보여줘야 추가적인 SA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박주근 대표는 “미국은 10% 미만이라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주겠다는 카드를 내민 것”이라며 “우리는 그게 맞는지 검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4조원 규모 투자가 ’입장권’이 될지 ’비싼 수업료’가 될지는 계약서에 담길 조건에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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