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사는 THE CFO 등록 CFO를 대상으로 2025년 7월 이뤄진 설문에 바탕해 작성했으며 아래와 같은 질문이 활용됐습니다.
Q 이재명 정부의 자기주식 정책 기조에 대응해 고려하고 있는 기존 보유 자기주식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Q 이재명 정부의 자기주식 정책 기조에 대응해 고려하고 있는 신규 취득 자기주식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Q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경우 CFO로서 선택할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기존 보유분은 물론이고 새롭게 확보하는 자사주도 일정 기간 내 소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기업은 책임경영이나 유통주식수 조절 등 주주친화 활동의 명목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왔다. 다만 이를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경제단체 수장들이 우려의 뜻을 내놓는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대체로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자사주를 추가로 취득한 뒤 이를 소각해 주주환원을 지속하겠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 들은 경영권 방어에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점에 대해서 기술적 대응만큼이나 주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절반 이상 기업이 '기존 자사주 소각' 계획
THE CFO가 국내 기업의 CFO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자기주식 정책 기조에 대응해 고려하고 있는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57.5%(69명)가 '소각'이라고 대답했다.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차순위 답변은 '계속 보유'로 25.8%(31명)를 차지했다. 이는 정책 기조를 거스른다기보다 당장은 자사주의 처분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 볼 여유는 있다. '매각'으로 응답한 16.7%(20명) 역시 상황을 지켜본 뒤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3%룰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투자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잇따라 추진 중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취득에서 소각에 이르는 기간이나 비상장사 포함 여부 등 세부사항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은 1주의 가치를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라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주주환원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다. 물론 기존 보유 자사주의 소각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소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120명의 CFO 중 54.2%(65명)는 '이재명 정부의 자기주식 정책 기조에 대응해 고려하고 있는 신규 취득 자기주식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취득 후 소각'이라고 응답했다. 주주환원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증시 부양의 정책 기조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취지다. 8.3%(10명)는 '취득 후 보유'의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더 이상 취득 안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7.5%(45명)로 적지 않았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행위의 이점이 소각 의무화로 인해 사라지는 만큼 추가로 취득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권 위협 대처, 주주 소통 강화가 최우선 수단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자사주 매입은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고하는 효과를 지닌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를 경영권 강화에 활용해 왔다. 특히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한 지주사들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수립 이후 지주사 투자심리가 대폭 개선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경영권 강화의 이점이 사라진다. 기업 혹은 기업집단의 경영권에 잠재적 위협이 커지는 셈이다.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120명의 CFO들이 총 181개 응답을 내놓았다.
'IR활동 등 주주 커뮤니케이션 강화' 답변이 28.2%(5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지분율 1% 이상 소수 주요주주에 대한 관계 강화'가 22.7%(41명)를 기록했다. 주주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경영진이나 오너를 향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살짝 웃돈 것이다.
경영권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고민하는 CFO들도 적지 않았다. '전환우선주(CPS)·전환사채(CB) 발행 및 토탈리턴스와프(TRS) 체결로 잠재적 우군 확보' 응답이 17.1%(31명)를 나타냈으며 '신주 또는 전환사채(CB) 발행시 주주간계약을 통해 지배주주에 콜옵션 부여'가 13.8%(25명)로 집계됐다.
'주식 취득 및 합병에 따른 지배주주의 지분율 상승 제안' 응답이 9.4%(17명), '스톡그랜트(Stock Grant) 부여 또는 신주 발행시 우리사주 배정 확대'가 8.8%(16명)로 뒤를 이었다.
*2025 CFO 서베이는
THE CFO는 홈페이지
www.thecfo.kr에 등록된 CFO를 대상으로 2025년 7월 14일(월)부터 2025년 8월 1일(금)까지 진행했습니다. 응답자는 설문 대상 635명 중 120명으로 응답률은 18.8%입니다. 응답자 120명은 직급 기준으로 △부사장급 이상 30명(25%) △전무급 이상 21명(17.5%) △상무급 이상 43명(35.8%) △이사급 또는 그 미만 26명(21.7%)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지 작성은 조영균 산업정책연구원 교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